공지사항
[알림] 철도산업 규제개혁 조사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14-04-03조회수 7917
2014년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경제 관련 규제 약 1만 1천 건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1,100건을 폐지하기로 발표했으며 추가로 임기 내에 1,100건을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철도협회에서는 철도산업부문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조사하여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각 회원사께서는 철도산업에 종사하다가 경험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알려주시면 이를 부문별(건설, 차량, 엔지니어링, 신호, 전기, 운영 등)로 종합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책대안이나 논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교통 관련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체계화하여 건의함으로써 철도산업이 발전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규제정부포털(http://www.better.go.kr/)에서도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 관련문의 : 회원서비스팀 (02-959-9973)
* 접수방법 : 이메일 korass58@daum.net / 팩스 (02-3487-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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