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산업협회

한국철도협회(오윤식, 한성대, 안정은, 유현주)는 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철도산업 소재부품기업 육성전략 방안 연구’ 라는 주제로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구 주요내용 요약-

2015년 철도차량 부품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이다.

본 연구는 국내 철도산업 소재·부품기업의 중요성과 문제점, 향후 육성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국내 제조업의 어려운 환경가운데 철도에 대한 소재·부품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현재 가격경쟁력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의 시장 점유율 유지 전략과 더불어 고기술 고부가 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소재 산업은 아직까지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우위 품목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점유율 유지에 주력하며, 가격 경쟁력에 기반한 품목들의 경우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원가절감을 위한 R&D 확대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우위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품목들의 비교우위 확대전략이 동시에 실행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미 일본, 독일 등 소재 선진국들에 장악된 품목보다는 나노 소재나 융합 소재와 같이 신시장 개척이 용이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대일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요 수입 소재를 중심으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국산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소재 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술 비교열위에 따른 대일 무역 적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국내 주력 산업이 제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제조업의 발전이 결국 대일 소재 수입에 의존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대일 수입 소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산화 노력을 통해 대일 기술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존재한다. 또한 FTA를 활용하여 독일, 미국 등 소재 강국으로의 수입 다변화 전략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 사태와 같은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도 있다.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연계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일관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재 산업의 경우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많은 리스크와 시간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재 개발 투자 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과 대학, 정부의 일관된 투자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는 소재 개발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우수 연구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선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공계 중 특히 일부 전문 직종에 우수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타개하고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재 개발 정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재 관련 학과에 대한 연구 지원, 학생에 대한 학자금 보조, 졸업 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인력 양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